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다.

상원 군사위가 7천5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재석의원 27명 중 2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해 이날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의 지속되는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고 VOA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났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8000명~2만34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상원 군사위가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8천500명은 사실상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로,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북한과의 1,2차 정상회담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계속한 데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시리아 철군까지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