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점점 더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공개한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 간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한 조율을 보여줬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력이 점점 더 불일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RFA가 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면에선 일치하지만, 특히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조건으로 북한에 양보를 내줄 수 있는지 등 정책 사안에선 중요한 차이(critical difference)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월 열렸던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은 북한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큰 일격을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남 보복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예방공격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을 끼친다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한 원동력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22일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협력 관련 사안이 비핵화보다 먼저 언급됐다"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접근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측도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협력 사안이 향후 잠재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한국과 일치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러한 협력 사안보다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북핵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만큼, 한미 간 조율이 정상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미 관계에는 다른 양자관계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화, 군사 등 북핵 문제 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한미 관계는 매우 돈독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일 동맹 보고서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포함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북 관여를 경계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