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너무 ‘압박’ 한가지에만 의존했으며, 군사안보 분야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장관은 22일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과 북한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해법은?’을 주제로 한 2019 남북관계 발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장관은 “지금이야말로 왜 그동안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규범을 위반한 범법 국가인 북한을 압박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압박 한 가지에만 의존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장관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두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회의적 시각에 “두 번이나 미북 간에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정책변화였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김 위원 장의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적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적 소통을 시작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러한 소통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접근법의 두 번째 한계는 군사안보라는 좁은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 북한 의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 다른 영역들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영역의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안보문제만 따로 분리해서 핵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전장관은 그 예로 현재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상태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 상태를 지적했다.

이어 "북한 경제가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변모한 북한경제 환경을 언급하며, 이전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그렇기에, “이 가능성을 더 끌어올리기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하려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조건적인 압박의 자세보다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윤 전장관은 해결책으로 “북미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북한은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야 한다”며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동시 병행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두번째 해법으로는 “북한이 최종 목표로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미국은 스티브 비건 협상대표 언급했던 '동시적인 병행조치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북미간의 상호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비아모델은 가능성이 없다”며, “모든 비핵화 과정을 끝내려면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며, “그 10여 년 동안 북한이 제재해제라는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본격적인 북미 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양측이 보다 현실적인 입장 조정을 통해 의미있는 합의안이 3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