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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기구 통해선 "식량 사정 악화"...국제사회에선 "식량상황 개선됐다""북한 정권의 목표는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
함경남도의 한 진료소에서 북한 어린이의 키를 재는 모습(사진=유엔아동기금)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촉구하는데, 정작 북한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식량 상황 개선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원인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 투입 늘리고 과학기술과 선진 농법을 적극 도입한 것을 비롯해 식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지난 3년동안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양곡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량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채순 북한 보건성 보건경영학 연구소 실장은 “모든 어린이이게 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오히려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단은 또 어린이와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 순위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 취약 계층이 가장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식량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목표는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됐다고 발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식량 문제를 정치화 시키고 완전히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량이 정말 심각하고 북한 정부가 취약 계층을 우려한다면 전문가와 언론의 방북 조사·접근을 투명하게 제한 없이 허용하면 되는데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를 규제하고 식량을 정치적인 이중적 잣대로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거의 해마다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 정부가 올해는 원인을 제재 탓으로 돌리는 게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계속해왔던 무기 등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됐고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지원 요청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17일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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