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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대북 인도적 지원 880만 달러 공여 결정
개성공단 전경(사진=SPN)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에 신청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대북지원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산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으며, 정부는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과의 접촉, 협의를 포함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북 승인 인원과 관련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이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지난 4월 방북을 신청했던 기업인 193명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북측에 통보를 하지 못했고, 이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기업인 방북과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기업인의 어떤 자산점검 방북 추진, 어떤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육안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 반입 등에 있어서 미국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며,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간의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2년전인 2017년에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번에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이나 방식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2년 전 결정한 WFP, 유니세프를 통한 영양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대북직접지원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800만 불 공여가 결정이 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교류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영유아, 임산부와 같이 취약계층의 식량난들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정부가 이런 시급성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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