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결정회의로,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운용 방향과 재원배분 방향,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이 논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부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첫번째 세션에서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 대책과 같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감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이를 위해 전략으로 제시한 ‘3 플러스 1 전략’은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홍 부총리는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나서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관련,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2-1세션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유 장관은 “사람투자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논의한 2-2 세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발표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득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빈곤예방과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논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후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 차관은 “한국은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 유의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투자와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혁신투자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