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美 전문가, "한반도 통일 비용 1조 달러 필요...한국 정부, 보수적인 재정 정책 필요""개성공단 등 경협...투명성 재고 등 분명한 경제적 관여돼야"
토론회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왼쪽부터),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길버트 로즈만 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사진=RFA)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15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미 협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에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액수에 버금가는 1조 달러(1,130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재원을 끌어 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놀란드 부소장은 “이 비용은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북한이라는 대규모 ‘우발채무’를 안게 되는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재원을 축적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놀란드 부소장은 또한 “통일 후 북한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공공 자본의 투입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라면서, 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 후 북한 사회가 안정화 하려면 자생적인 경제 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 후 매매 대상이 된 동독 자산 95%가 서독 소유로 넘어갔고, (서독) 기업들은 동독 공장을 사들여 이들을 폐쇄한 뒤 현지 영업 사무소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재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 2016년 5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비용이 1조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통계를 소개하고 "이러한 액수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을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마커드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북한이 투명성과 반부패,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경제관여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증진하고 호전적 본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퇴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대북 투자 및 교역은 빈곤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부패한 사업관행이 자연스럽게 북한에 스며들고 있는 측면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향후 부를 축적하면서 중국의 얼굴 인식 장치 등을 도입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길버트 로즈만 미국 프린스턴대학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은 북한 핵무기 통제, 평화, 안정, 접경지역 난민 통제 등의 수준을 넘어선다"면서 "한국도 한미동맹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편향될 수 있는 일종의 ‘경합국’(swing country)이 될 것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간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무역협상이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행사장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미중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진 것이 우려된다"면서 "중국도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중 관계가 무역과 여타 사안으로 어려워질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