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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北 단거리 미사일 요격 대응 시간 촉박...미사일 방어 역량 취약"한국 정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
미 국방부 사드(THAAD)를 시험 발사 모습(사진=미 국방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저고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PAC-3로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캠프 험프리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중부권 도시까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속도, 짧은 타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요격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 보다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북한이 발사한 이번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데다가,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의 합동참모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데다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만큼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또 발사 뒤 낮은 고도와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 되는 만큼,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기 어렵다고 분석됐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을 최소 2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채드 스캑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강조했다.

다만, "미 육해공군 미사일 방어체계는 원활한 통합을 목표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맹국 체계와의 통합은 이보다 어려운 과제"라며, "기술과 독점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스캑스 국장은 '한미 당국간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노력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외비여서 언급할 수 없지만, 한국은 좋은 파트너이며, 통합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논의 현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올해 초 발간 된 2018 국방백서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8 국방 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서술돼 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을 이룬 일본과 영국을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다.

벡톨 교수는 “현재 한국의 킬체인 체계는 ‘통합’이 아닌 ‘합동’ 대응 개념이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효과적이지 않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 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방어시스템과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지 않겠다는 약속한 뒤에서야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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