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를 발사한 국면 속에서 유엔과 한국의 대북 지원 논의에 대해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카세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임시 대사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북한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다"고 VOA가 전했다.

카세이어 임시대표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취약한 모든 북한 인구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방해없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북한 정부에 권고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2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재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자체에서 상당한 자원을 식량과 보건이 필요한 인구에 투입해 정부의 책임을 외국의 지원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하고 인도적 지원품 운송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기구들이 20년 이상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여러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에 제한 없이 완전히 접근하기 힘들고 당국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 활동과 지원이 항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되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이 제공하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은 법적으로 해외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도적 필요와 평가, 투명성 보장 등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부가 많은 자원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시험 등에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말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택권은 고통 당하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면서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인도적 기구들에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는 등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장일훈 북한 외무성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현장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모든 기구가 제한없이 활동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기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또 "기구들이 특정 지역에 접근이 어렵다면 이곳에 원조할 필요도 없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아이들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먼저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제임스 벨그레이브 아태 지역사무소 대변인은 지난 8일 국제 표준 기준에 따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지만, 지원의 투명성 여부와 당국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식량이나 그 외의 어떤 지원도 공여국들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분배 감시체계도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과거 WFP 등 유엔 기구들도 분배 감시에 있어 높은 수위의 방해를 받고 있으며 현장 방문이 거부되거나 지연, 취소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VOA에 말했다.

호주 등 여러 정부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분배 감시와 평가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외무부 산하 관계자는 "특히 지원 분배 감시는 1년에 몇 차례에 불과하다"며 "분배 감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영양 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자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