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재발사 의도와 한국의 대응 방향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북한은 지난 5월 4일 동해상으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데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동해 방향으로 비행거리가 각각 420여km, 270여km 정도 되는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이하 ‘단거리 미사일’로 표현)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처럼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으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가 3월과 4월에 '동맹19-1'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불만 및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서 도발로 간주한 것에 대한 반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위협적인 미사일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부를 달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또한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향후 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그들이 위협으로 느끼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고 향후 안보(특히 대북 안전보장 문제)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전략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오판을 막고 국내와 미국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북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를 가까운 미래에 완성해야 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내의 모든 외교, 안보, 북한, 미국 전문가들과 핵과학자 및 핵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청와대나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과 일정표 초안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