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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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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79_20190507.pdf (746770 Byte)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2. 제14기 제1차 회의의 주요 내용분석

(1) 조직 및 인선 내용 분석

(2) 시정연설 내용 분석

3. 제14기 제1차 회의의 함의

(1) 인적 진용 재구축

(2) 대미협상 라인의 재정비

(3) 경제적 자립노선 강화

(4) 대남 압박 강화 및 북미대화의 지속

4. 결론

1. 들어가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4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집권 2기 를 알리는 첫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대외 메시지가 시정연설의 형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집권 2기’ 체제를 이끌고 나갈 핵심 지도부를 개편하면서 큰 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지난 21년 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영남이 퇴진하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이 선출되었다. 한편 4월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발언을 했던 김정은이 다시 한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으며, 내적으로는 인민들의 자력갱생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의 핵심사안인 지도부 개편과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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