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김석환,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년 4월 25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문제와 다자 대화(6자 회담) 틀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으며, ‘북한-러시아’ 양측의 물밑 합의 내용을 놓고 당분간 동북아는 ‘Two Track Diplomacy’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한 2020년 초순까지는 러시아의 제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중국’의 중재 외교, ‘단계적 합의안’과 ‘빅딜(Big Deal)’을 놓고 대립하는 ‘북한-미국’의 외교적 기싸움이 병존하는 ‘투 트랙’ 외교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는 ‘투 트랙’ 외교전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 및 외교적 존재감과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할 것임.

▶ ‘Two Track Diplomacy’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국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 시기에 일본과 북한 간의 비공식 접촉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북한은 한국, 미국과는 대 화를 다소 소극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음.

- 그러한 경우에도 북방삼각(북·중·러) vs 남방삼각(한·미·일) 같은 형식의 진영 대립적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는 각국 간 전략적 지향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임.

▶ ‘러시아-중국’은 조만간 관련국들에게 북·러 합의 사항에 대한 설명 작업을 시작하고 이후 유엔에 대북제재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의 외교 공세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변화에 대해 수동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 대처가 중요함.

-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창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러 3자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가깝게는 오사카 G20 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의 장(場)에서 관련국 정상들과의 접촉이 필요함.

-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등 외교·안보 정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북 핵 폐기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본궤도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목표(북·미 협상 재개)와 장기 목표(북한 핵폐기)를 명확히 인지하고 추진해야 함.

- 북·미 간 대립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후퇴할 우려도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