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강인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북미 교착 장기화 우려가 대두되는 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미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가 없다는 빅딜론을 고수해오고 있고, 북한은 핵개발 움직임을 보이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미 교착이 장기화 되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 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진 것은 문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염원과 열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