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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 "김정은 시정 연설, 특사 파견에 장애 없을 것"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에 대해 비난성 메시지를 밝혔지만, 시정연설이 특사 파견 및 남북 정상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15일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지난 12일 시정 연설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가 지난 13일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2일 차(12일) 시정 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략연은 이에 대해 "미국의 편이 아닌 자신들의 편에 서달라는 불만성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외세 의존을 탈피하기를 주문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인내성 있는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소 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일기 전략연 북한연구실장은 "시정 연설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언급과 기대감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대남 메시지가 담겼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회담 결과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점과 북한이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수행에 긍정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담긴 대미 메시지에 대해 전략연은 "이중적"이라며 "올해 말까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개방했으나 미국에 선제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라고 평가했다.

전략연은 김 위원장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제재 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동 전략연 부원장은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야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기존에 요구했던 제재 완화는 받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협상의 추동력을 살려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 무용론 설파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만일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길'을 천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략연은 이번 김일성 주석 이후 29년 만에 나온 북한 최고지도자의 시정 연설에 대해 "변화된 정세가 반영된 올해 신년사의 '수정판'이라며 "향후 대내외 정책의 새로운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의 첫 대의원 회의를 계기로 헌법 개정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직함인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 내용이 헌법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근 전략연 부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며 국무위에서 김 위원장의 아래 직함을 쓰게 된 것은 처음 나타난 변화"라며 "'전체 조선 인민의 대표' 등의 표현이 헌법에 새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만 "실제로 개정된 헌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북한이 국가의 기본 노선을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의 서문이 개정되는 수준의 개정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기동 부원장은 "헌법 서문에 김 위원장을 '대표자' 등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뉴스1>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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