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개최 배경과 의미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년 3월 25일에서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2013년 4차 대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김정은 시대 들어 두 번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하여 군 최고수뇌부인 총정치국장 김수길,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무력상 노광철 등이 모두 참석하였다. 

대회는 개회사, 인민군총정치국장 보고, 토론, 노력 영웅칭호 및 국기훈장 제1급 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맹세문 채택, 그리고 폐회사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대회의 개최배경에 대해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불패성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고 보도 하였다. 북한이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개최한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은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가?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의 경과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군심 확립과 결속력 강화, 수령에 대한 충성심 고양 등 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제1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1991년 12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다음 날에 개최되었다. 당시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북한의 체제 위협인식이 고조되던 시점으로,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군의 정치사상적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사력 강화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북한은 1995년 3월, 1999년 2월에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2000년 2월을 끝으로 한동안 대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4차 대회는 무려 13년이 지난 2013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개최되었는데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로 소집된 회의였으며 김정은은 개회사와 폐회사는 물론 연설까지 담당하였다. 이 시기 김정은은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작전국장 등 인민군의 지휘부 교체 및 대대적인 군부숙청을 통해 군권장악과 군부 세대교체를 완료한 상태였다. 

어찌 보면 잦은 군수뇌부의 교체로 인한 군의 동요를 막고 군내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요구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제4차 중대장·중대지도원대회뿐만 아니라 제4차 적공일꾼열성자회의와 제2차 보위일꾼대회 등 대규모 군사 정치 조직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였는데, 모두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 군의 단결을 주장 하였다.

군심확보와 사상강화

이번 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민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려는 의도에서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따른 군의 동요, 핵포기에 대한 반발감 고조, 비핵화 국면에서의 무력감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회가 소집되었을 수 있다. 적과 싸우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들의 직업적 소명인 만큼 지도부의 평화 분위기 유지 노력에 인민군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 또한 3월 15일, 외교단과 외신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정하면서 군대와 군수공업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수천통의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대회는 비핵화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을 달래고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중대를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 전투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급군관인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들부터 현 정세와 상관 없이 군인으로서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의가 개최된 3월 25일과 26일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는 동계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으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회가 개최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취소되거나 한국군 단독 군사훈련으로 대체되면서 이번 동계훈련에서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훈련량이 감소하였기때문에 동계훈련의 전반적 내용과 성과의 검토뿐만 아니라 평시 인민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문제와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행정 지휘관인 중대장과 총정치국 산하의 말단 지휘관인 중대정치지도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군의 기초 단위에서부터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와 도덕강군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하고 있는 필수 5대 교양과 김일성 시대의 유산인 5대 훈련방침의 관철이 주요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군력 강화를 위한 인민군의 최정예화와 강군화를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군의 여력이 경제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 본연의 역할인 국가보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도 강조되는 자력갱생 

신년사와 건군절 축하연설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군의 경제건설 참여가 강조되었다. 제7기 제3차 조선로동당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이 선언된 이래, 북한은 경제건설사업에 있어서 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왔다. 삼지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단천발전소 건설 등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로동신문은 이번 대회를 설명하면서 군이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군의 경제건설참여 독려와 함께 김정은이 ‘부자 중대’를 강조한 점 역시 눈에 띄었다. 군의 자급자족 능력 강화 요구 및 경제활동에 대한 독려이자 자력갱생의 분위기가 군대까지 팽배하여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비록 ‘부자 중대’의 구체적인 활약상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김정은은 ‘부자 중대’를 군의 모범으로 꼽으면서 이들의 자력갱생 정신과 경제성과를 칭찬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전군적으로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는 열풍”을 다시 한 번 세차게 일으키자고 언급하였는데, 이처럼 기존무기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 부분은 인민군이 무기의 노후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으로 읽혀진다. 새로운 무기와 탄약 공급 등 자원투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민군이 물자를 아껴 쓰고 보유한 무기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터득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북한군 동향 전망 

최근 북한은 신무기 공개나 호전성을 강화하는 행사보다 군의 결속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제고를 위한 행사들을 중점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각종 포대회, 사격대회 및 열병식 등이 취소되거나 행사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2016년과 2017년 상반기에 개최한 ‘조선인민군 땅크병 경기대회’는 2018년에는 규모가 절반 정도로 축소 되었으며 2년 연속 이 대회를 참관하던 김정은 역시 불참하였다. 

전략군 관련 행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했다. 2016년, 북한은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지정한 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왔으나 지난해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갔다. 올해 2월 8일 건군절 행사 역시 김정은이 인민무력성을 방문한 것으로 대체되었다.

향후 북한은 군의 불만을 달래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조치 및 포상,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모범적인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들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부자 중대’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된 군심 달래기용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군의 경제건설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성과보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군에 의한 군사적 도발은 한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대화 분위기가 유지되는 한, 북한군은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뚜렷한 군사력 증강 방안이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군의 많은 인력이 경제건설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한국이나 미국에 대항하여 호전적 자세를 강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비핵화 이행이 늦어질 경우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군부 내 핵포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지휘관이나 정치군관들을 대상으로 군대 내 기강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대회들이 추가적으로 개최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