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19-47호
2019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에 따라 2019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1) 지정요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1.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상 법인ㆍ조합
②「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⑨「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③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 분의 20이상일 것
④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하"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⑤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등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⑥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규약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년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법령위반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 (위반사항 해소포함)로 판단 |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2)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신청서 검토 및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사(대면심사)를 거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남북하나재단,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 지정심사(심사위원회) → 지정서 교부 등(통일부장관)
| 공고 및 신청 접수 (4.10~5.22) |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6월) | ⇒ | 지정심사 및 의결 (6월) | ⇒ | 지정서 교부 등 (7월) |
○ 지정결과 발표 : 2019년 7월(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
3. 지정제한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기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조치하고,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5.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남북하나재단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0일 ~ 5월 22일(42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에 대해 지원기관에 사전 확인 후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권고)
(4)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031-697-7729)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