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안보현안분석>

<신(新)한반도체제 :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新) 한반도 체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신 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로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신 한반도 체제’를 통해 남북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독일 쾨뢰버 재단 연설에서 제시한 신 베를린 선언을 구체화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이자 통일 준비와 미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갈 국가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신 한반도 체제’는 새로운 100년을 통해 만들고 지속해 갈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가통치철학이자 국가비전의 최상위 개념이다.

구(舊) 한반도 체제의 재구성

문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 한반도 체제’가 앞으로 다가올 100년이라면 지난 100년 이상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었던 질서를 ‘구(舊) 한반도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 한반도 체제’를 단 하나의 모습으로 특정하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구 한반도 체제’는 구한말 열강 침탈과 일제 강점, 전쟁과 분단, 그리고 냉전이라는 오랜 기간 한반도가 타자에 의해 경험하고 강요당한 고난의 산물이자 집합체이다.

구 한반도 체제가 가진 역사적인 중층성은 한반도가 동북아 국제질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공간이기 때문이다. 1840년 아편전쟁을 계기로 서구 열강이 동북아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고 한반도에도 포함(砲艦)외교의 압력을 가해왔다.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 중국적 지역질서가 붕괴되면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 간 세력균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다. 1945년 8월 광복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극체제라는 국제 구조의 변동과 냉전의 시작은 한반도 내 이념 대립과 결합되어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 동북아 지역은 유럽이나 다른 여타지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형성과 한국전쟁은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대일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끔 했다. 미국은 1951년 9월 동북아시아의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동시에 미일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책임을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영토 문제 등 갈등요인들만 남겨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랜 기간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소 북방삼각체제의 대립구도는 동북아시아 냉전 질서의 핵심이자 남북관계의 성격과 한반도 상황을 결정지어왔다.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소련에 이어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의 산물이자 냉전과 탈냉전을 관통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전략의 근간이다. 20세기 후반 탈냉전이라는 전환기를 맞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냉전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상대적 약화와 중국의 부상은 국제구조의 변화를 대표하고 있고,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의 대응은 지금까지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관성이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에 잔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이 동북아지역이고 시작점이 바로 한반도이다.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분단 체제와 미중관계 변화라는 두 가지 복합적 갈등구조로 인해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중 간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구(舊) 한반도체제’의 주체는 우리도 남북도 아니다.

‘신(新) 한반도 체제’의 주체와 확장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19세기와 제2차 대전 이후 시기와 비견될 수 있는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다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미래 운명의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한반도 체제’는 ‘구 한반도 체제’를 끝내고 이를 대체하는 주도적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 한반도 체제’는 ‘구 한반도 체제’ 해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신 한반도 체제’는 역사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우리의 주인 된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 한반도 체제’는 3.1절 기념사에 분명히 밝힌 것처럼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이다. ‘신 한반도 체제’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통합이 없이는 신한반도체제의 입구에 들어설 수조차 없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당사자라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이념과 진영을 넘어 5천만 국민이 하나로 결집해야만 가능하다.

‘신 한반도 체제’의 또 다른 주체는 남북이다.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남북의 입지나 선택권은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북한이 중국에 기대어 미국과 직접 상대하고 우리의 지위와 역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신 한반도 체제’에 대한 생각은 사상누각일 수 없다. ‘신 한반도 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동북아 안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남북 당자자간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상호의존적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신 한반도 체제’는 국민과 남북을 주체로 하고 있지만 대상이나 공간이 한반도만으로 머무르고 있지는 않다. ‘신 한반도 체제’가 한반도 차원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경제’의 시대 열어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 이상으로의 확장성을 담고 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겨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역내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신 한반도 체제’의 적용 공간은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한반도를 둘러싼 ‘구 한반도 체제’의 4강을 포함해 아세안, 유라시아 등을 ‘신 한반도 체제’의 협력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신북방정책과 신북방정책과 연결하여 더 넒은 범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전체의 포용국가 모델이 될 것임을 자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한반도 체제’는 인류 전체를 향한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이다.

‘신(新) 한반도 체제’를 위한 탈지정학과 ‘신(新) 한반도 구상’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미래를 향한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번영 가능성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오랜 기간 우리의 선택과 발전은 분단체제와 강대국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서 강요되고 추구되어왔다.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공간의 편견은 한반도를 중심이 아닌 주변부라는 지리적 숙명성에 매몰되게 하였다. 미래 한반도 발전은 더 이상 분단이라는 구조적 제약과 대륙과 해양의 경계라는 자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대륙이자 해양이다. 한국이 가진 대륙과 해양의 양면의 정체성이 우리의 운명을 규정한다. ‘신 한반도 체제’는 분단체제를 해소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을 해양과 대륙의 발전 에너지가 뒤섞이는 변화와 혁신의 용광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위협요인과 불안정성은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신 한반도 체제’의 도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동북아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견인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중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는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 외교력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다. 또 세계 속에서 동북아 공동의 지역 전략과 지역 보편 이익을 추구하는 열린 중견국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과거 한·미·일 3자 동맹 구도에 갇혀 있던 냉전시대의 외교안보의 틀에서 탈피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 동북아 협력과 연결된 지역 설계(architecture)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독자적인 미중과의 양자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수준에 따라 2(미중)+2(남북), 2(미중)+1½(남북관계개선), 2(미중)+1(남북공동체)의 다양한 외교 방정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4개의 2+1(남북+미, 남북+중, 남북+일, 남북+러)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체를 만들어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대국 위주의 동북아 질서가 갖는 경직성을 주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간 경쟁을 협력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 설계, 다자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과 지역주의, 협력과 경쟁, 정체성과 세계화 등 상충되는 요소들 간의 조화와 균형 추구하면서 지역 내 위협 발생과 갈등,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화와 균형을 기조로 하는 외교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남과 북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평화체제와 비핵화문제의 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남과 북이 함께 해나가며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주기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남북관계의 개선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평화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와 함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동시에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남북한이 동북아 군비통제를 주창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시발점으로 이용해 나가도록 프로세스를 정교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이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결과중심의 순차적 추진에서 벗어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가 병행 추진을 통해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 한반도 체제’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를 위한 3단계 ‘신(新) 한반도 구상’이 가능하다. 1단계는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시대의 기반 조성 단계이다. 우선적으로 남북이 주도적으로 상호의존적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정상화하여 분단체제를 연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와 투트랙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남북관계를 종속시켜 핵문제 진전이 없으면 남북 간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는 안되며,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포기에 모든 정책을 올인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양자에서 다자로 관계를 확대하면서 불신과 대립의 역사적 유산의 타개 및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해 해양과 대륙의 에너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 내 정보, 교통, 물류, 에너지, 환경 등 비전통 인간안보 영역에서의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면서 남북이 해양과 대륙의 접속(Node)국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단계는 한반도 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협력의 심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도의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통해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해 분단체제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 내 네트워크 통합 및 제도화를 통해 해양과 대륙 에너지 유입 통로를 확대하고, 남북공동체는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Hub)국가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남북 간 주도적 해결을 기본 틀로 확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사무국 한국 설치하여 북한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역내 합리적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는 최종 단계로 한반도 통일국가 건설 및 동북아 중심 시대 구축 단계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불행했던 역사의 반복을 막는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분단체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통일된 중견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문제에 있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될 것이다. 남북과 중국, 일본이 완전한 동북아 지역을 형성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양자관계의 발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신 한반도 체제’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양과 대륙 에너지의 순환과 융합으로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중심지역으로의 부상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신 한반도 체제’와 한국의 미래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 분단 극복 없이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를 통한 동북아 안정, 남북 주도의 동북아 협력과 함께 남북통일은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미중관계 변화와 동북아 국가의 갈등 속에서 남북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내에서 신뢰와 균형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시대 구축의 우선순위는 무의미하며 순차적 달성이나 결과가 아닌 견인 주체와 과정상 상호 긍정적 영향의 문제이다.

‘신(新) 한반도 체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 갈 한국의 미래상은 먼저 한반도에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상호의존적 전략을 추진하는 조정국가의 역할과 함께 동북아의 공통적 문화형성을 주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동북아 문화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규범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 스스로가 한반도의 통일된 미래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래에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신(新) 한반도 체제’는 변화와 혁신의 대비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것이다. ‘신(新) 한반도 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나 통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통치철학이자 원대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