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상에서 촬영한 사진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안산 1호가 선적이 불분명한 소형 선박과 호스를 연결한 모습(사진=일본 해상자위대)

국제해사기구(IMO)는 "불법 활동을 위해 선박 등록국가를 위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등록국가를 위장하는 선박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즉 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선박을 찾아 볼수 있는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해상 불법활동 등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알파 연구팀의 스티븐 오스본 연구원은 "이미 공개된 정보도 제재 회피를 막는데 유용하다"고 RFA에 말했다.

오스본 연구원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활동이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기항금지나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와 유류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담은 유엔 대북제제 결의가 채택되자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박 등록국가들이 선박 ‘장거리위치추적(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장치를 항상 켜놓을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선박회사와의 등록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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