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조치와 모순되는 사실을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6일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큰 것 같다”며 이같이 VOA에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가역적 제재’ 언급 등을 예로 들면서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상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나 최 부상의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대북 정책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트윗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무부에 밝히면 이를 은밀히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공식 트윗을 통해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이상한 절차이지만, 우리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처럼 보기 드문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특이한 일은 아니라”면서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의견을 매우 강하게 표출해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서, “제재 정책에 대해 훨씬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각기 다른 행동은 북한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