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의 복귀와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지난 22일 오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던 북한이 사흘 만에 북측 인원 일부를 연락사무소에 복귀시켰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들을 철수시킨 것은 그들에게 대외 및 대남 정책 관련 모종의 방침을 전달하기 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김형준 주러 북한 대사 등 북한 외교관 10여명이 급거 귀국했다가 모종의 방침을 전달받고 23일 지재룡, 김성 대사 등이 다시 출국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요 국가들의 대사들에게 사전에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북측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단행 소식이 알려진 지 약 6시간 만이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트위터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북측이 연락사무소에 곧 복귀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다.

물론 이번 사태에 그 같은 ‘트럼프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대화 재검토 발언 이후 주요 국가 북한 외교관의 급거 귀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입장 전달 목적이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들의 철수 및 복귀의 보다 중요한 이유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락사무소에 복귀한 북측 인원들의 대남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지 않은 점을 볼 때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지속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공위성 발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조만간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규탄하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