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평양 전경(사진=SPN)

북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10년간 약 30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25일 펴낸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단·중기간(10년)에 신규로 건설하거나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투자비)만을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시설별 투입 비용은 주택 106조 8,156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972억원, 도로 43조 784억원, 철도 41조 4,332억원, 항만물류 8조 5,328억원, 공항 1조 6,477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박 연구원은 추산한 연간 건설사업비 30.6조원은 2017년 북한 연간 국민총소득(명목 GNI)의 약 83.6% 수준으로 이들 재원을 모두 북한 내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조세, 정부 차입금, 장기차입금 등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북한 인프라 건설의 핵심적 재원조달 수단으로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을 제시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의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하는 형태다.

연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할 경우,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남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북한 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 정착과 향후 통일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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