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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의 반 인도범죄 규탄 인권결의안 채택...책임 규명 촉구""일본, 한국 등은 올해 공동제안국에 합류하지 않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루마니아(중앙)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밝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유엔)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4 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특히 올해로 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했다.

올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인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을 대표해 작성한 결의안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루마니아는 "최근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준다"면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마니아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그리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감시와 기록 그리고 책임 추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밝혔다.

유엔 대변인은 22일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중미의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유럽의 모나코, 남태평양 섬나라 뉴질랜드 6개국을 포함해 총 46개 유엔 회원국이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일본과 대북 비핵화 대화에 나선 한국 등은 올해 공동제안국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2005년부터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됐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단지 쿠바와 중국 만이 정치적 목적의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인권결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폐막됐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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