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측 인원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배경 평가와 한국의 역할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남북 정부 간 주요 소통 채널의 하나인 연락사무소가 북측 인원의 철수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 인원의 철수까지 요구하거나 연락사무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바뀌면 북측 인원이 복귀함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철수한 것은 최근 주요 국가들의 공관장을 평양에 불러들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주요 국가 공관장을 평양에 불러들인데 이어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까지 철수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전략과 대외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징후일 수 있다.

따라서 조만간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부 명의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외적으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작년 5월 26일처럼 당장 주말에라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강경한 성명과 제스처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수준을 낮추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 수준에서 비핵화의 로드맵 없는 단계적 접근이나 대북 제재의 핵심 부분 해제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 북한이 취할 모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상응 조치를 모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대한 빅딜을 추구하도록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 즉위 시기에 맞추어 오는 5월 일본을 방문한다면 한국까지 방문해 판문점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저강도 대남 압박 조치에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