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진심은?

김은종 공학박사

남북물류포럼 상임고문

지난 2월 27~28일 개최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세계 각국과 언론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정상회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타국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체된 회담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북미 실무접촉이 새로운 결말을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딜(big deal)이니 스몰딜(small deal)이니 심지어는 마이크로딜(micro deal)로까지 입방아를 찧었으나 결국은 노딜(no deal)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 그룹이나 심지어 정부의 대북정책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인사까지도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예측이 왜 이렇게 황당하게 빗나갔을까? 한마디로 전문가들 대부분이 회담 당사국들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미국과 북한이 과연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에게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먼저 북한을 살펴보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할 진정어린 의지가 있는 것일까?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남한과 군사합의,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선,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확대, 비핵화를 통한 평화창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루어냈다. 

작년 초까지 만해도 고수했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과 조선반도의 비핵화 노선으로 전환하기까지 했다. 북한이 만약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자신의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핵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관련시설 목록을 제시하고 이의 단계적 폐쇄조치 계획을 제안했어야 했다고 본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선언한 상태다. 

핵 기술은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국가는 없을진대 왜 굳이 핵시설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완전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미국은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최대한 지원해줄 것이라는 공약까지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에게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북한이 설사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일촉즉발의 사태에서도 핵을 보유한 미국과 소련 어느 한 쪽도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핵 공격을 먼저 하는 쪽이 수 십 배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논리 때문이다.

미국 북한 경제발전 지원할지 의문

한편, 미국의 진심은 무엇일까. 미국은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제재완화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깔아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비핵화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회담을 노딜로 끝낸 것은 트럼프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경제제재를 완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할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인권적인 국가로 지명하고 있는 북한을 어느 날 갑자기 우방국가로 인정할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밀어줄 지,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다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지,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 등 등 모든 것이 미지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지수가 트럼프대통령으로 하여금 막판 변심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훌륭한 사업가로 평판이 나 있는 트럼프대통령이라면 차라리 조건부 딜이라도 했으면 통 큰 정치인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문대통령, 북미 모두를 진심으로 설득해야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의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한 마디 충언을 하고 싶다. 만약 문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느 일방만이 아닌 양측을 진심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대충 흉내만 내고 시늉만 하는 설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가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역사를 새롭게 쓰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