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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력소비, "南 5.9% 수준…에너지협력 정책 시급"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기조발제하는 모습(사진=뉴스1)

북한의 1차 에너지 수급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나라 1960년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북 간 에너지협력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장·단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방경제인연합회(회장 김칠두)와 <뉴스1>,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 공동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에너지 분야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 수급은 199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1998년을 기점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수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1인당 전력소비(kWh per capita)는 2016년 비OECD 평균의 27.0% 수준에 그쳤고, 2017년 1인당 전력소비는 남한의 5.9%에 불과했다. 2016년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탈북주민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하루평균 전기 공급시간은 1~2시간이 78%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전기공급기간은 △16~20일 31% △11~15일 26% △6~10일 9% △21~25일 8% 등 순으로 답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을 △인도적 에너지 지원 △ODA, EDCF 등 개발원조 △정치적 합의(비핵화 대가, 관련국 다자간 합의)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단기적으로는 중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재개와 10·4선언에서 합의된 판문점회담 관련 사업, 후속 남북 및 북미회담에서 합의되는 사업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교역 사업 △북한 에너지부문 투자사업 △남·북·러 에너지협력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석탄 등 천연자원은 남한이 수입하고 1차 천연자원을 가공한 석유류 및 각종 설비시설은 남한이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형태다. 남과 북, 러시아를 관통하는 전력망,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교류와 교육훈련, 사업시찰 등 정책역량 강화 협력사업과 더불어 기술 이전·교육 등 기술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역, 투자 등 협력환경을 개선하고 산업표준을 협력하는 범제도적 협력사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재원은 △정책과 법제도 협력 △인도적 에너지지원 △기술협력 사업 등에서는 정부가, △중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 재개 △판문점회담 관련 에너지협력 사업 △남북/북미 후속회담에서 합의되는 사업 △남북 에너지교역 사업 등에서는 민간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북한의 시장경제·대외개방이 성숙한 시기에 돌입하면 ODA, EDCF 등 개발원조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처간 조정, 장단기 추진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학연관의 역량강화와 남북 표준규격 합의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남북 에너지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초기사업의 성과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주요 발전소 긴급정비 지원사업과 가정용 에너지 공급방안, 전문가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선결과제로 전망했다. @<뉴스1>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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