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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인권 상황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사진=미 국무부)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코작 대사는 13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면서 지난 해 6월 22일 북한 인민군 중장 현주성이 직권남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와 구치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 곳에서 살아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며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과 검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 등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가 국경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부정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등 노동권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느리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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