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체제로 나라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하노이 정상회담은 ‘진실의 순간’을 앞당긴 성공한 회담이다
-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재차 확인
- 회담 의제로 완전한 신고, 로드맵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됐으나 핵심목표는 단계적 접근을 탈피, 바로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는 것
- 30년 비핵화 외교에서 확인하지 못한 북한 지도부의 핵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상위, 마지막 수단이 정상회담
- 김정은은 ‘WMD 및 미사일 포기’와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의 빅딜(Big Deal)을 거부하고, ‘핵포기 및 NPT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
- 김정은의 핵보유 의사를 최종 확인한 성공한 회담
2. 서희의 담판과 대비되는 외교참사인 비핵화 외교는 끝내야 한다
- 우리가 먼저 핵옵션을 포기하는 모범을 보이고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비핵화 외교는 7명의 대통령이 똑같이 실패를 거듭한 적폐중의 적폐
- 북한 핵개발에 맞대응할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채 核이외의 분야에서 당근과 채찍으로 설득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비핵화 외교는 시간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개발을 뒤쫓아가며 보상 규모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
-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전개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주장까지 나오는 등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유훈이 관철되는 현실
-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도 당근이 채찍으로 바뀌었을 뿐, 비핵화 외교의 일부이며 북핵 완전 폐기를 실현할 수 없음
- 완성된 핵을 보유한 나라의 핵포기는 내외적 요인으로 그 나라의 체제가 변해야 만 가능(남아공, 우크라이나)
-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 만큼 서희의 담판과 대비되는 외교참사인 비핵화 외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함
- 북한에 핵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비핵화란 말 자체가 지금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핵8원칙에도 핵의 ‘폐기’나 ‘포기’는 없음
- 북한 기만술의 결정체인 ‘비핵화’라는 용어부터 폐기해야 하며, 대신 ‘핵포기’나 ‘핵폐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함
3. 북핵위협에 대응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 북한의 핵보유는 6•25 남침 이후 최대 국가비상사태이며, 한반도는 북한의 核독점 상태이고 우리국민은 북핵의 인질임
- 북한에 핵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정부의 조직, 정책과 전략, 사회체제, 교육제도 등 기존 시스템은 한반도 核시대에 적합하지 않음
- 안보상황이 상전벽해 된 만큼 나라의 시스템을 북핵대응체제로 개조해야 함
- 우리의 핵옵션 행사를 포함한 핵 및 재래식 억지력 강화, 억지 실패시의 방어력 증강,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호태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조직, 군사전략과 교리, 대외 및 대북 전략, 사회교육과 국민통합 등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4.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출현이 시대적 소명이다
-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외의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서 前人未踏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 골디안의 매듭을 끊는 심정으로 지난 30년 우리를 괴롭혔던 비핵화 외교의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는 알렉산더의 리더십
- 히틀러의 가짜 평화에 속은 유화론자 챔벌레인을 물리치고 영국을 위기에서 구한 처칠의 리더십
- 떠나려는 미국의 붙잡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지난 70년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한 이승만의 리더십
-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국가생존의 수단으로 고집스럽게 독자 핵개발 노선을 걸었던 드골의 리더십
- 북한의 남침 위협에 맞서 국방력 강화와 조국 근대화를 함께 달성한 박정희의 리더십
- 소련과의 핵감축협상에 매몰되어 서유럽 안보에 소홀했던 미국에게 중거리핵미사일 배치를 당당하게 요구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킨 슈미트 서독 총리의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