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시설 내 열악한 여건과 육체적 정신적 폭력 계속"

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사진=유엔).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고위층이 만든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는 12일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출석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문제를 다루는 독립 전문가 그룹이 권고한 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행위, 노예화와 살인 등 수감시설과 구금시설과 관련된 범죄들을 지적했다.

특히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와 면담한 전 수감자들을 인용해 이들이 수감시설 내 열악한 여건과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관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영양실조와 과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수감자들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여성들은 수감 중 경비원들에 의한 성폭행을 보고했다”면서 “이 같은 범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 있는 수감시설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범죄들은 그 같은 범죄들이 고위층에서 만든 정책에 따라 지방의 경찰과 당국자들이 자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길모어 부대표는 “현 단계에서는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범죄들이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절차나 특별법정 신설,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등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길모어 부대표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보존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여기에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고 인권이사회의 전면적인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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