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가동을 추진하며 향후 남북기본협정 논의와 병행해 분야별 공동위를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방안 협의‧이행기구로 확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하며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정례화·체계화, 남북합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고 △남북관계 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심화·확대하고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간 인도적 사안을 근본적·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 형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준비와 남북간 육로, 해로, 항공로 연결교류협력 추진과 신경제구상‧남북공동특구 등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지원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통일국민협약 추진과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토대 마련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 확충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분야별 남북공동위 가동 추진… 북측에 제안이나 북측과 협의는 아직

천 차관은 “지금 남북 간에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군사공동위입니다만, 그 외에도 경제라든지 사회문화 공동위도 구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확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남북관계를 조율하는 데 고위급회담 말고도 여러 분야별 공동위들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분야별 공동위 구성과 관련해 북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했거나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천 차관은 “현재 구성하기로 합의한 군사공동위 이외에도 경제라든지 사회문화 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러한 공동위 구성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년의 회담 과정에서 이런 공동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역사·체육·문화·종교 교류 등 여러 현안을 사회문화 공동위에서 협력·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부는 현안 발생시 정상간 협의를 통해 적시 해결하는 등 남북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하며 적십자회담, 체육 등 사회문화 회담, 경제회담 등을 통해 분야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공동연구‧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 차관은 ‘경제회담이 철도·도로 연결 관련 회담의 연장선이냐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회담이냐’는 물음에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제회담 또는 경제공동위 추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준비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와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천 차관은 “이 사업들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중단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안들도 있고, 필요한 연구나 부처 간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차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도 협의해서 아직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차관은“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포함한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 “구체적인 시기 미정… 미국과 협의 중”

천 차관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상시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가 제재 상황에서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한의 태도 등을 보면서 회담을 제안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차관은 “양자(미국의 독자) 제재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현재 미국 측과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적십자회담 개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추진 시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답방?... “정세변화 봐가며 추진 및 검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기 답방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 차관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방의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 또 북한 내부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성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 마련”

천 차관은 2018년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성과로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회담,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남북대화가 일상화 단계에 진입 △철도‧도로, 한강하구 공동조사, 산림‧보건 협력, 체육‧예술‧역사 교류 등 교류협력이 재개‧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민간 대북지원 재개 등 분단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