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관광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방안, 이수석 ·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평양에서 개최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 간 신뢰 회복,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긴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와 동해관광벨트 조성 등 남북관광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는 중·장기적 차원의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연관람 관광을 제시해 왔으나, 점차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동적 관광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과 시설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동해관광특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관광으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업체, 교통업, 해운업, 건설업 경기 향상과 같은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컨소시엄의 참여에 따른 국제투자로 한반도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해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 및 해소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해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번영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정 및 제도적 측면에서 관광교류협약을 채택하고, 남북관광교류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북한관광지 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동해지역 관광특구조성시,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교통 등 관광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 당국으로서는 관광산업을 위한 출입 및 외환관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관광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적극적 관광 쇼핑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동안의 북한만을 방문하는 관광 사업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교차관광 또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권과 설악산 관광권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