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문제 의미와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 김호홍 ·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호홍 ·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냉전의 종식은 안보의 개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1년의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21 세기의 안보상황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의 안보문제를 신안보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신안보 문제는 잠재성, 단계성, 초국가성, 연계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응방식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안보의 주체가 국가 외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므로 국가 중심의 물리적 수단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 국가 단독보다 국가와 국가, 국가·개인· 집단이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새롭게 대두되는 신안보 위협의 중요성과 파급영향 및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신안보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신안보 문제에 있어 대응 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신안보라는 개념적 틀에서 인식·대응하기 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safety) 또는 재해재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론적 체계화, 컨트롤 타워간 협력 강화, 「국가신안보전략」수립, 신안보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