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경제협력 현황과 ‘신북방정책’과 연계성 고찰>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북방영토 지역에서의 러일 경제협력과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후 일본은 북방영토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베총리는 2012년 취임 이후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 즉 경제협력을 통한 영토반환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극동지역개발 및 남북러 경제협력을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극동지역에서의 한·러·일, 나아가 남·북·러·일 경제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방안을 미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과 러·일경제협력은 북방지역, 극동지역 개발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고, 각 정상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연계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진 전략으로는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이 제반되어야 한다. 북방지역에 대한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를 강화하여 정상 간 신뢰구축 및 국민간 신뢰도 동시에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