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이대우 세종연구소 

(요약)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경제보호주의와 군사고립주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를 선언했고, 북미 NAFTA와 한미 FTA 개정했으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서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음.

∙ 한편 중동에서 ISIS 격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내 지 감축시킬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 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게다가 개입주의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티 스 국방장관의 사임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전략서(국가안보전략보고서, 국방전략보고서, 핵태세검토보고서, 미 사일방어검토보고서 및 2019 국정연설)를 검토·분석한 결과, 미국의 세계전략 나아가 인 도·태평양 및 한반도전략에 뚜렷한 변화, 즉 미국의 경제전략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그리고 군사전략이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단언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와는 달리 ‘공정성(fairness)’를 앞세워 보다 엄격하게 상호주의(호혜성)를 강조하면서 무역정책에서 공정한 관세 적용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동맹을 약화시키겠다거나 국제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맹을 강화하고 파트너 국가들을 확대하여 ‘협력 또는 연합 (coalition)’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비용과 책임분담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이끄는 동안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한미동맹 유지·강화를 위해 보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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