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요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을 거쳐 6개월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28 양일에 개최될 예정임. 이는 북·미관계와 국제 비확산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 남북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그리고 한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작년 말부터 미국의 협상전략에서 일방주의적인 성향이 완화되고 주고받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는 모습이고,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 북한과의 현실적인 타협의 필요성에 입각한 전략적 유연성 발휘 용의가 엿보이므로 2월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는 나올 것으로 전망됨. 특히 대북 제재 완화를 수단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겠다는 미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이 북한의 성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미국은 북한의 최소 요구인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약속하고 그 대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 및 사찰이 양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재확인해야 함.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부문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는 미국 참관단 관찰 하에 일부 ICBM을 북한에서 해체하는 것 정도라고 여겨짐.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천기술 제공자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고, 이를 중국이나 러시아로 보내는 것도 북한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사찰, ICBM 생산 및 실험 중단, 일부 해체 등을 얻으려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특히 '포괄적 핵 신고'의 시한 설정, 사찰과 검증의 구체적 범위 및 일정 마련, 영변 이외 지역의 핵 시설 폐기, ICBM의 미국으로의 반출 등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수준의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를 조건부로 면제 또는 유예해주겠다는 것은 미 의회나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합의 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임. 이럴 경우에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금강산과 개성을 명시적으로 담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큼.

종합해 보면 정상회담 결과로 풍계리 사찰과 동창리의 전문가 참관 하 해체,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검증에 대해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간 종전선언 서명,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됨. 이에 더해 북한이 ICBM 문제, 영변외 핵시설 신고 및 폐기 일정 제시와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폐기 의사까지 못 박으면 미국은 일정 시점 개성 공단 재개에 협력 및 안보리결의안 중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됨.

현재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면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타협이 불가능해 보임. 따라서 영변 핵 시설만 우선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선 폐기 후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임.

이번에 단기적인 행동조치와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합의된 듯 하나, 정상회담의 성패는 그 중간단계의 공백을 신뢰성 있게 메워주는 것의 여부에 달려있음. 즉 단기 조치 완료 이후 북한이 해야 되는 영변외 핵시설과 핵무기, ICBM 등 여타 WMD에 대한 신고, 폐기, 검증에 대한 가시적인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이행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들 어갈 것이냐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 남북 경협이 재개됨으로써 우리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안보 및 외교비용 절감, 분단 비용 절감, 사회적 안정, 국가 신인도 제고,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남북 교류·협력 증진으로 민족 동질성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막대한 국익 증진이 이루어지므로 다소 경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정부는 이 번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할 막대한 전략적·안 보적·민족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손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막대한 손실을 막고 오히려 민족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 폐기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회담 후 국내 및 미국내 대북 불신 보수진영과 미 공화당, 언론 등 대북회의주의자들과 반트럼프주의자들은 회담의 성과를 비판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작년 이전 미국의 대북 강경 일변도적인 정책이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를 용인한 것이고 이제는 비록 속도는 늦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므로 재작년의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과 사실상의 핵 능력 보유로 접근하던 상황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황 개선과 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회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비핵화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유지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

변화에 전방위적 대응 :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와 상관없이 뒤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임. 김정은 위원장이 후속 조치 협의 차 귀국길에 베이징에 들를 가능성도 있음. 시진핑 주석이 예정된 북한 방문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음.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보다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짐. 양측 모두 북· 미 정상회담 결과로 펼쳐질 새로운 안보 구도에서 후속 협력조치를 조속 히 강구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는 북·중관계 긴밀 화 및 중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 구사, 중·일 관계 개선,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 등에 유의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임.

한·중관계 개선 노력 : 현재 중국 관광객들의 전세기 방문이 제한되고 있고 귀국 시 짐 검사도 완화되지 않고 있어 한·중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줌.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장비 도입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중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 정부가 이 문제를 포함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