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근로자 임금과 관광 대가 지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청와대가 남북교류를 주도하면 장관이 뒤따라가는 형식이 아닌, 장관이 남북교류의 길을 여는 적극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행사의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 특히 남북 경제공동 특구개발과 평화관광사업 추진에서만큼은 대북제재 면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북한 근로자 임금과 관광 대가 지급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제2094호 제11조는 대북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북한 핵미사일 생산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대북 경제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남북협력사업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북한 임금과 관광 대가 지급이 현금이 아닌, 에스크로(escrow) 방식을 통해 예탁하고, 북한 임금 근로자는 전자카드 등을 발급받아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김 회장은 “기타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상, 식량 또는 공업품으로 대치해 대량 현금(벌크캐시)의 대북한 유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금 스몰딜, 빅딜이 오가는 와중에 과연 개성공단은 (스몰딜, 빅딜 중) 어디에 포함돼 있는가 생각해볼 때”라며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대로 기대치를 갖고 가되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별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정부나 의회가 할 일은 상응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현물지급과 에스크로 계좌 개설”이라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묻힌 채 북미정상회담에서 다시 묻히면 과연 우리 정부나 국회가 추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대통령이 열심히 하면 장관이 뒤따라가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이 책임지고 길을 열고 대통령이 받쳐주는 과정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남북교류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신중하게 임해왔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차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기업도 눈치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예약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이 예약한다면 미국에 대한 청원과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라며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미국에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