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 매커니즘 구축 방안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 나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도, 정권 전복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을 언급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4일 “지난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동력을 잃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중 하나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 상황을 종식하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법적 전환 없이 가능하며, 한미 또는 북미 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징적 선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기술적으로는 한국전 참전국인 중국이 포함돼야 진정한 종전 선언이 되겠지만, 그런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에게 공짜로 종전선언을 내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신고서’와 ‘비핵화 시간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은 법적 합의를 통해 문서화하는 평화협정과 달리 ‘상징적 선언’인 만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단의 검증을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의 적절한 조건으로 핵물질 생산 시설 폐기를 들었다.

그는 “다만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 등 4개국 간 협의가 필요한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마무리 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수년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선언 체결이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도 관심이 높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한반도 정전협정이 종전으로 전환되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많은 기술적 이슈가 생긴다”며, “이런 문제를 다룰 유엔 결의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며, “전시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과는 별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미군 주둔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