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의 주체, 목적, 성격에 따라 차이 있어"... 美 상무부 "반출 허용 규정 있다"

정례 브리핑 중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통일부)

통일부가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민간교류행사에 기자들이 취재장비를 반출하지못한 상황에 대해 “관련 협의가 행사 이전에 완료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규정에 따라 언론인들의 취재장비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는 지적에 “당초 기자단 취재장비가 반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풍계리 참관이나 이전 남북공동행사 때와 달리 취재장비를 반출하지 못한 법적, 규정상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어떤 규정에 저촉됐다기보다는 협의하는 데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행사날짜가 다가와 반출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개별 행사의 주체, 목적, 성격 등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며 “그런 사안들을 보다 좀 세밀히 챙겨서 향후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가 6.15 남측위원회 일부 인사의 전력을 문제 삼아 이번에 방북을 불허했는데, 6.15 남측위의 향후 방북 행사에서 취재장비 반출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사의 성격으로 인해서 정부가 취재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실과 맞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백 대변인은 ‘이 행사는 원래 1월에 예정돼 있었고 한 차례 연기까지 돼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백 대변인은 ‘통일부가 취재장비 반출을 불허한 이유는 대북제재에 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는 행사 주최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장비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관리규정(EAR) 대상인 경우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TMP)’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향하는 언론 매체의 임시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인 승인절차인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 규정은 공인 언론 매체 기자의 취재장비에 대한 임시 반출과 재반출을 허가하고 있다”며 “허가의 조건은 해당 장비를 효과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여행이 끝난 뒤 (현장에) 남겨두지 않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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