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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략사 창설 무산...합동참모본부 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 신설"
국방부 청사(사진=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담겼던 전략사령부(전략사) 창설이 무산되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가칭) 신설이 추진된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운용하는 부대로 국방부는 2017년부터 창설을 검토해왔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 창설이 백지화되는 대신 합참 내 기존 핵·WMD 대응 센터를 보강한 상설 조직의 신설이 추진된다.

이같은 결정에는 전략사의 임무가 기존 군 조직과 중복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배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전략·기획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산과 능력의 통합적인 작전 지휘에 더욱 효과적 방안으로 현재 합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전략사 창설 백지화가 최근 남북 및 북미 대화무드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발표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고 이는 곧 기존 공세적 작전개념의 변화로 해석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응센터 보강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현존 위협이나 미래 잠재적 위협도 같이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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