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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2.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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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 제2019-17호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취소 법인 : 5개 법인

2. 취소 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민법」 제38조의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의 법인으로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취소일자 : 2019. 2. 1.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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