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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예상...."北 근로자 저임금 국내외 논란 시작""마체고라 러시아 대사,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북한 근로자 저임금 잇따라 비판"
개성공단 전경(사진=VOA)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앞으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6일 자국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6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개성공단에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고, 한 달에 40달러를 받는 현실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평균 500달러를 받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노예 노동’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고용주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반 러시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월 500달러는 북한 내 가족과 친인척 13명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라며 노예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러시아가 아닌 개성공단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국내에서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개성공단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햇볕론자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던지는 ‘떡밥’이 개성공단 재개 시 북한 노동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생겨난다는 건데, 이는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은 “헌법상 북한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들에게 현 정부가 노래를 부르는 최저임금을 적용 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이번 정부에서 가장 비판하는 ‘인건비 따먹기’ 사업들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권장하는 게 절망적”이라며 “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북한 정권이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염전노예’라고 하는 상황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은 고부가 첨단산업을 한다고 강변하는 이도 있지만, 첨단 산업에선 노동력이 비용구조상 큰 비중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매력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누가 산업이나 공산품 이름 하나만 말해달라”며 “파주에서 만들면 경쟁력이 없고, 개성에서 만들면 경쟁력이 있는 제품 하나만 이름을 대달라”고 했다.

이 위원은 “현 정권 같은 상생론자들은 북한 정권과 잘 지내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 주민의 사실상 노예화를 동조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바꾸기엔 스스로 영구분단을 꿈꾸는 상생론자란 것이 드러날테니 지금처럼 애매한 소리로 뭉개면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폐쇄된 개성공단은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100달러 내외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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