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사진=외교부)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 대표가 10일) 문안에 가서명했다.

이날 서명에는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했으며,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으로 10차례의 공식 회의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과 이행약정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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