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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1조389억 원대, 10일 가서명""지난해 분담금 9천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 8.2% 반영"
국방부 청사(사진=SPN)

한미 양국이 오늘 10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 요구대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약 1조1240억원)보다 낮은 1조389억원대로 협정이 타결됐다.

지난해 분담금 9천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에서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까지 정부 내 절차가 진행되고 4월에 국회 비준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한미 협상 실무팀은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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