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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차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가능성...연락사무소 개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문 서명 후 악수하는 모습(사진=싱가포르 국제미디어 센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베트남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간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6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RFA에 전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평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통한 신뢰구축을 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힐 전 대표는 그러나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시키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매우 중대한 조치로 수 차례의 실무협상이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긍정적 성과가 있은 후에야 추진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평화선언 즉 종전선언은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우선 제재 완화를 위해 4자 혹은 5자 회담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한 대북 ‘상응조치’는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제재 강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이상수 한국센터 소장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 베트남에서 다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 단계의 ‘정치적인 의미’만 있을 뿐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용해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이후 북미수교 협상을 시작할 때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요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 선언이후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가능성도 예상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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