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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영변 핵시설-ICBM폐기 상응조치..."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예상"" 한미군사훈련 중단, 종전 선언과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동의"
개성공단 전경(사진=VOA)

미국 내 많은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예상했다.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한 비핵화-상호 조치로 무엇을 예상하느냐?’는 RF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로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를 꼽았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허용해줄 수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프랭크 엄 북한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철도협력 사업의 허용 등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은 차원에서 공평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도 “미국이 영구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종전 선언과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 부분적인 대북제재의 완화에 동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조치와 검증을 이끌어낸다면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북제재의 예외 조치는 그리 나쁘지 않은 합의“란 견해를 밝혔다.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와 검증을 받아들이고, 검증 가능한 핵물질 생산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도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논의 등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고 매닝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편,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도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교착상태였던 외교적 노력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스몰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스몰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스몰딜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비핵화 과정에서 가치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스몰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이뤄진다 해도 최소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결, 폐기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소 8~10개의 주요 핵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함께 감시장비 설치와 검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와 모든 핵무기 생산의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합의했다 해도 외부 감시 요원이 이른 시일 안에 북한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물질 생산의 동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쇼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검증을 바탕으로 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가 반드시 합의돼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치 있는 만남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육로관광으로 확대돼 누적 관광객 수 195만6천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 7월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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