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4차 방중의 의미, 통일연구원>

(이재영, 통일연구원)

[요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중 경제협력과 대북제재완화 요청을 통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북한은 지난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전환했고, 과학교육 사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이러한 노선을 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네 차례의 방중 기간 동안 중국 과학원, 농업과학원, 북경궤도교통지휘센터, 동인당 등을 시찰함으로써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을 탐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식 개혁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북한과 함께 만들고, 이를 미국이 고려하는 상응조치에 포함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