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비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등 올해 6개 사업에 약 283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제3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안)’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 사업비 대출‧무상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87억 9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정부를 대행해 수행하는 업무는 62억21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기타경비인 25억7400만 원은 거치 5년 포함 총 15년 동안 연 1% 이자율, 연 2% 지연배상금율로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역은 인건비 30억 3천1백만원, 기본경비 7억 7천만원, 사업비(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 24억 2천만원이며, 대출로 지원하는 내역은 인건비 15억 9천5백만원,  기본경비 3억 8천1백만원, 사업비 5억 9천8백만원 등이다.

교추협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61억 6천2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사무소 기본운영에 10억 9천1백만원, 청사‧숙소 시설관리에 5억 4천8백만원, 시설위탁운영에 41억 9천4백만원, 남북연락사업 추진에 3억 2천9백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63억 4천 1백만원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작년 대비 3억3천만원 증가한 36억 3천만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작년 대비 4천 8백만원 증가한 7억 5백만원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에 작년 대비 3천 1백만원 증가한 27억 3천 1백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 1조 4,903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작년 대비 1천279억원 감소했지만, 사업비는 작년 대비 1천443억원 증액된 1조 1,036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남북 보건의료협력 활성화 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의 반출 승인 검토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의약품 북한 반출 승인 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출 승인 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