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민간분야의 북한 경제 참여는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와 사유재산 인정 등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이 먼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위성연결을 통해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적합한 조건이 조성되면 북한 경제성장에 민간분야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 교수는 23일 "민간 분야의 대북 투자가 이뤄지려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는 "대북 제재가 없던 5, 6년 전에도 민간 분야의 대북투자는 미미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 체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민간회사들은 북한 내 민간 회사들과 거래하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에서 사유재산이 합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이 했던 것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집단농장을 사유농장으로 바꾸면 북한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외국 민간회사들과 교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3일 "현재 외국 민간회사들이 북한 경제에 참여하는 데 정치적, 상업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민간 기업들의 대북 경제 활동이 대북제재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은행 등 북한의 경제체제가 국제교역을 할만큼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고 했다.

뱁슨 전 고문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 후 민간 분야의 대북 투자를 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 전기,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리 구비돼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본은 누가 댈 것인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인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민간분야 대북 투자 언급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암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