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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정보국 보고서 “북핵 문제, 중국과 협력 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사진=백악관)

미 국가정보국(DNI)이 4년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했다.

국가정보국은 22일 공개한 ‘국가정보전략’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북 핵 문제를 이같이 언급했다고  VOA가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적, 경제적 우위 추구를 우려 사항으로 간주하면서도, 북한의 공격과 핵·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양국간 협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은 그 동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듭 강조돼 왔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에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중국이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 더 나아가 한미 동맹 약화를 꾀하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보다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게다가 "중국의 미 첨단기술 정보 탈취와 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는 두 나라가 북 핵 문제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협력할 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온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 사례로 북한 핵무기 개발 감시를 꼽았다.

또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중국의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했다.

러시아 등 전통적 적국들이 글로벌 경제 변화 등 바뀌는 국제 환경 상황을 이용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NI의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는 4년만다 발행되며 미국 내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과 위협 순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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