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학술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경제, 김영희, KDB산업은행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1.18 16:00
  • 댓글 0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경제

김영희(한반도신경제센터, kbukyh@kdb.co.kr)

◆ 김정은은 ‘자력갱생’과 ‘내부개혁’을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한 ‘쌍두마차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부문에서 시너지효과가 가시화

◆ 북한은 올해 ‘20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대북제재에서 경제상황의 악화를 최대한 관리하면서 관광재개를 위한 채비에 총력을 집중할 전망

□ (김정은 정권의 쌍두마차 전략) 북한은 최근 들어 ‘자력갱생’과 ‘내부개혁’을 대내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적극 활용

○ ‘자력갱생’은 ‘자립경제’, ‘주체화’와 더불어 북한의 일관된 전략적 노선이나, 올해 신년사에서 공식 슬로건으로 특별히 부각, 이는 대북제재 등 외부요인에 대한 장기대응 전략으로 풀이    

* 자력갱생, 자립경제, 주체화는 자국의 자원과 기술로 자국 실정에 맞는 경제건설을 의미

○ 과거의 ‘자력갱생’은 ‘계획적 관리방법’하에서의 전략이었으나, 최근 들어 강조하는 자력갱생은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시장적 관리 방법’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대내경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전략

- 농업개혁에서 협동농장의 토지임대 정책은 개별 농민들의 다수확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개혁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올해부터 축 산임대에 의한 ‘개인부업축산’을 도입하는 등 개혁 범위를 확대할 계획

* “(중략)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 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신년사중)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 준비 총력) ‘20년을 목표한 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을 위해 ‘인재육성’, ‘과학기술발전’, ‘경제전반 정비’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

○ 김정은은 집권이후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이라며, 최첨단과학기 술과 국방과학기술, 현대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나, 경제중심의 과학 기술과 인재육성은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

○ ‘14년 ‘5.30담화’에 근거해 추진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은 지난 5년동안 이행 과정을 통해 한계와 개선과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경제발전5개년전 략 완료 전년도인 올해에 성과달성을 위해 과감한 개혁 필요


□ (2019년 북한경제 전망)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신규 관광지구개발 등 관광재개 채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 충분한 에너지 확보, 기업의 경영활동 개혁, 농민의 개인 농업활동 확대 등으로 대북제재에 의한 경제침체 차단

- 전력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지방별 에너지 자원개발,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조성 등에 의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확대 예상

- 기업의 계획화방법, 가격제정, 자금조달과 같은 재정관리 등 기업의 관리방법 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토지임대와 더불어 농민에 대한 축산임대 등 곡물 및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전망

○ 난항은 있겠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될 가능성

- 김정은이 금번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그 어떤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힌 것은 대북제재 완화를 대신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moonjeongjo@naver.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