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일주일 더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일쯤 기업인들에게 연장 통지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실상의 보류 아니냐’는 물음에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류는 검토가 끝난 후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더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간에 통보해 드리는 입장”이라며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검토 시한’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으로 보면, 한 번 더 7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 민원 건은 1월 17일이 1차 기한이고 한 번 더 연장하면 1월 25일”이라면서도 ‘25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냐’는 물음에는 “민원 건에 대한 절차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며 상황을 좀 봐야 한다”거 확답을 피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 필요한 국제적 이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은 대통령도 연두 회견에서 말했듯이 국제제재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고, 비핵화 과정과 연동된다”며 “그런 부분들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방문 자체가 제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방문 자체가 제재에 직접 저촉되진 않지만,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라 개성공단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설 기점에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연초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지금 1월 중순이고, 설이 2월 초니까 물리적으로는 설 계기에 (추진)하기는 시간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상상봉은 이번 한미워킹그룹에서도 논의될 거 같고,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면 사업에 따라 속도 내서 진행될 것 같다”면서도 “대북 면제 절차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따”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실제 화상상봉까지 얼마 정도 걸리느냐’는 물음에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되면 개보수를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 간에도 화상상봉 대상자 선정 등 합의를 빨리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생사확인 등 대상자 최종선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면 상봉 못지않게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